9. 학생생활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신송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신송고등학교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바탕으로 인권과 민주적 학생 자치를 보장하여 학생들이 참여와 소통의 학교 공동체 문화 속에서 학습하고 생활하면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법률 등에 근거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1.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제31조

2.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3조(보호자), 제14조(교원)

3.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 규칙), 제18조(학생의 징계), 제18조의4(학생의 인권 보장 등), 제18조의5(보호자의 의무 등), 제20조(교직원의 임무),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30조의8(학생의 안전대책 등)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40조의3(학생생활지도)

5.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해설서

6. 「유엔 아동권리협약」(1989.11.20.)

제2장 학교 구성원의 책무

제4조(학생의 권리)

① 학생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② 학생은 안전하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유로운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은 폭력,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교육의 과정에서 인격체로서 존중받는다.

④ 학생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5조(학생의 책임)

①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장 및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존중·수용하고 따라야 한다.

② 학생은 다른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③ 학생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을 존중해야 하며, 비하하거나 해치거나, 괴롭히지 않아야 한다.

④ 학생은 매일 학교에 출석하고 수업을 준비하며, 수업과 숙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학생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교폭력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권리)

①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는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의 제·개정과 지도 방침 수립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자녀의 행동발달 상황 등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고 상담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보호자는 자녀가 학교에서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기를 요구할 수 있다.

④ 보호자는 자녀가 부당한 생활지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7조(보호자의 책임)

① 보호자는 학생이 학교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따르며, 학칙과 교원의 지도 방침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과 교직원을 존중하고 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③ 보호자는 학교장 및 교원이 학생생활지도를 위해 상담 등을 요청하는 경우,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④ 보호자는 학생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며,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8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권리)

① 학교장과 교원은 법적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활동 중 타인을 괴롭힘 또는 해를 가하거나 비하하는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경찰 등 외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③ 학생생활지도를 벗어난 학칙 위반 행위 등에 대하여 학생을 징계할 권한이 있다.

제9조(학교의 장 및 교원의 책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학칙과 지도 방침 등을 명확하게 수립하고 학생 및 학부모가 인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학생생활지도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인지하고, 학생생활지도 전략에 필요한 전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⑤ 학교는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합리적인 이의제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

제10조(두발 및 복장 등 용모)

① 학생은 두발, 복장, 장식, 화장 등 용모에 있어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용모와 관련된 허용 범위, 지도 방법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11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①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라이터, 성냥, 폭죽 등의 인화물질

2. 칼, 송곳, 공구류, 흉기 모양 장난감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3. 레이저 포인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4.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5.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6. 성 착취물(음란물),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7. 담배(전자담배 포함),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기기

9. 그 밖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제12조(소지품 검사의 절차 등)

① 제11조의 물품 소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특정 학년·특정 학급·특정 집단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②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품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③ 소지품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교사는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의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해당 학교 구성원에 의해 학생의 제한 소지품 소지 및 사용을 목격 및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절도·흡연 등이 식별되었을 때 등)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단, 이 경우에도 사전에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이유를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 위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지품 검사에 불응하는 경우 교사는 소지품 검사의 목적, 이유, 절차, 학생 의견을 기재하여 이를 생활교육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및 관리)

① 학교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안 된다.

② 휴대전화의 수거 여부, 사용 시간, 활용 범위 등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

제14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다른 학생 및 교직원의 소유물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타인의 소유물을 훼손(절도 행위를 포함)했을 때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

제15조(학생 포상)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에 있어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의 포상은 본교 포상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4장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16조(학업중단예방지원팀)

①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지원팀의 구성과 운영은 및 학교 학업중단숙려제 연간 운영계획에 따른다.

제17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학생이 학업중단숙려제에 참여해 사전에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학생을 적극적으로 발굴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 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주 단위로 최소 2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하여, 필요시 방학 중에도 운영할 수 있다.

2.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5장 학생자치활동

제18조(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학생 자율 동아리는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활동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며,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 선거에 관련한 사항은 별도 계획에 의한다.

제6장 선도위원회 운영 및 징계

제19조(학생징계 원칙)

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징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징계한다.

제20조(선도위원회 설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학생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선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교감), 부위원장(학생자치부장), 교무기획부장, 학생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해당 학년부장으로 구성한다.

② 교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고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학생자치부 선도위원회 담당교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신한다.

④ 학교장은 학생징계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부모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 진행과 회의록 작성 등 사무처리를 위하여 위원 이외에 간사(선도위원회 담당교사)를 두며, 간사는 학생자치부 소속 교원으로 하고 회의록 작성 및 기록을 한다.

제22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운영)

① 위원장은 학생자치부로부터 학생징계 사안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관한 사전통지를 한다.

③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⑥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한다.

⑧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➈ 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5. 퇴학

제25조(징계의 방법) 각 징계 조치는 다음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1시간 이내로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및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다만 사회봉사 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학교 내에서 학생자치부 및 학년부의 주관으로 실시할 수 있다.

4.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최대 10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수를 정한다.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 심리치료 교육 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 이수를 하게 할 수 있다.

4.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미인정 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⑤ 퇴학

1. 퇴학 조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만 하여야 한다.

가.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결석이 잦은 경우

다.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학교장은 퇴학 처분을 할 때는 당해 학생 및 그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하여야 하며,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3. 퇴학을 조치할 때는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기간,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고 대상자가 원할 경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재심청구 양식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26조(퇴학 처분 전 가정학습 기간) 학교장은 선도위원회 심의 결과 퇴학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퇴학 조치를 하기 전에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위하여 10일 이내의 가정학습 기간을 부과할 수 있다.

제27조(징계 사유 및 기준) 징계 사유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징계 사유	징계기준
		교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퇴학
1	흡연을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2	음주를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3	도박, 사기, 불법 상행위 등을 한 학생(교내외 불문)	○	○	○	○	○
4	청소년 유해 약물 소지, 복용, 흡입한 학생	○	○	○
5	미인정 지각, 미인정 조퇴, 미인정 결과가 5회 이상인 학생	○	○	○
6	미인정 결석이 5회 이상인 학생	○	○	○	○	○
7	가출 후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8	공문서를 위조한 학생(진단서, 성적표 등)	○	○	○
9	학교의 공공기물, 교내 차량을 고의로 훼손, 파손한 학생	○	○	○	○
10	경범죄 등으로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이상으로 조치된 학생	○	○	○	○
11	청소년 유해업소, 학생 출입 금지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
12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협조)한 학생	○	○	○	○
13	사이버 공간에서 정보통신윤리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학생	○	○	○	○
14	흉기를 휴대하거나 사용한 학생	○	○	○	○
15	시험문제를 절취한 학생 또는 대리시험에 관여한 학생	○	○	○	○	○
16	교내·외에서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를 한 학생	○	○	○	○
17	부당한 내용이나 방법으로 남에게 피해를 준 학생	○	○	○	○
18	징계 기간 중 위 본조의 규정을 위반한 학생		○	○	○
19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
20	징계 조치에 불응한 학생		○	○	○	○
21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는 학생		○	○	○	○
2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하는 학생	○	○	○	○	○

제28조(심의 절차)

① 위원회는 학생자치부장, 해당 학년 부장, 선도위원회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학생 및 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진행한다.

1. 개회

2. 간사의 사안 설명

3. 담당교사 등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5. 담임교사 또는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6. 징계 조치 등 심의·의결

⑥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29조(조치 결과 통지)

① 학생 및 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 조치 결과를 통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징계 조치 내용

2. 징계 조치 사유 및 위반 규정

3.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4. 징계 기간 중 유의 사항

③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않는다.

제30조(시험 응시 등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1조(기록 관리)

① 학생선도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32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은 1회만 인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33조(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심의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절차와 같게 진행한다.

③ 재심의 결과가 원래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34조(징계 외 지도방법)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때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훈육, 훈계의 방법과 절차는 구두주의, 특별과제 부여, 봉사활동 격리조치 등으로 하되, 그 지도 내용과 절차는 학년 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7장 학생생활지도

제35조(생활지도의 방식)

① 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2.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 상담, 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②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분석, 대안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2. 상담은 수업 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 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3.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5. 제4호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6. 제4호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목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가.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 되지 않은 상담

나. 직무 범위를 넘어선 상담

다. 근무 시간 외의 상담

7.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훈육’ 또는 ‘훈계’를 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④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2.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 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4.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5. 제4호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분리는 <별표1>에 따라 지도한다.

가.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나.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다.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라.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7. 학교의 장은 <별표1>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 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8.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9.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가.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나.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라.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 사용을 금지한 물품

10. 교원은 6호 및 9호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경우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2.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3.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가.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나. 성찰하는 글쓰기

다. 훼손된 시설, 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

제36조(교실 밖 분리 방법 등)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생활지도고시」’라 한다.) 제12조제6항의 분리는 <별표1>에 따라 지도한다.

제37조(물품소지·사용 제한 및 분리 보관)

① 학생은 <별표2>의 물품을 교육활동 중에 소지·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과, 학생이 소지 또는 사용이 금지된 다음 각 호의 물품을 <별표3>과 같이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제1항에 따라 학생이 소지ㆍ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물품

제38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지도 교원에게 구두로 요청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1일 이상 지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별표4>의 신청서와 증빙 자료를 구비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임교사는 3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학생에게 알려야 한다.

제39조(스마트디바이스 관리) 스마트디바이스란 노트북 및 태블릿 PC 등을 지칭한다.

① 수업 시간 사용

1. 필요시 수업 시간에 스마트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다.

2. 교육활동 과정에서 스마트디바이스의 사용 및 소지의 시간과 장소 등을 정할 수 있다.

3. 수업 시 활용하는 스마트디바이스는 교사의 지도하에 활용한다.

② 쉬는 시간 사용

1. 학생은 자신의 스마트디바이스를 사물함 및 충전함의 자기 번호에 직접 보관한다.

2. 쉬는 시간 스마트디바이스 활용 시 교사의 동의하에 사용한다.

3. 스마트디바이스의 쉬는 시간 활용이 연장되어 수업 시간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③ 사용 제한

1. 타인의 인권과 정보,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2. 음란, 폭력성 유해사이트 접속 및 불법 매체물을 반입하거나 전파하는 행위

3. 영리 행위 및 불법 도박에 사용하는 행위

4. 타인의 정보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5. 사전 동의 없이 사진 촬영 및 온라인 배포를 하는 행위

④ 기기 관리

1. 스마트디바이스를 학교에선 사물함에 넣어 보관한다.(잠금장치)

2. 학생의 잘못으로 노트북이 고장 났을 경우 본인이 수리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는다. (수리비는 서비스 담당 업체의 수리비 지침에 따른다.)

3. 노트북은 MDM을 통해 관리하며 관리용 프로그램을 함부로 삭제하면 안 된다.

4. 노트북을 배정받은 본인의 노트북만 사용할 수 있다.

5. 스마트디바이스를 당근마켓 등 외부 중고 거래 마켓에 판매를 금지하며, 적발 시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40조(생활지도 불응 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교원의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학생이 불응하는 각 호의 경우에 대하여 교원의 요청에 따라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직원에 대해 2주 이상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2.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 조사 또는 물품 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8장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제41조(학생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

① 본교의 학생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학생, 보호자, 교원 대표로 구성된 학교생활규정 제·개정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교감이 위원장이 되며 교사위원 3명(학생자치부장, 교무기획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학생위원 3명(총학생회장, 총학생회 부회장, 1학년 학생대표), 학부모위원 2명(1학년 학부모 대표, 2학년 학부모 대표)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등을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재직 교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

2. 재학생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

3. 학부모 3분의 1 이상의 동의

4.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제43조(의견수렴)

① 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45조(공포 및 정보 공시) 제·개정안은 학교 홈페이지 탑재, 학교알리미 등에 정보 공시한다.

제46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생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제47조(적용 및 환류)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의견수렴 및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학생생활규정의 준수 및 실천 정도를 평가하는 등 상시 개정 체제를 마련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별표 1]

「생활지도고시」제12조제6항의 분리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교사가 수업 시간 중 2회 이상 조언, 주의 등의 방식으로 주의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행동을 반복하는 학생		교실 내 다른 좌석 (10분)	지정된 좌석 및 위치로 이동하도록 지시 (교사가 학생의 반성 정도 및 행동 변화를 판단하여 복귀 지시)	해당 좌석 및 위치에서 교사의 지시에 따라 수업 참여
2호지도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지정된 위치 (졸음방지대 외) (10분)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에서 분리 포함)
3호지도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학년 교무실 (수업 종료 시까지) ※ 학생의 상태에 따라 다음 수업까지 연장 가능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 인계 요청 후(전화, 인편), 학년 교무실 교사가 인계하여 학생을 학년 교무실 이동, 임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4호지도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생선도위원회 사안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학생자치부 (서면 확인서 작성 및 상담 시간 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 통보	행동 성찰문 작성

■ [별표 2]

교내 소지 및 사용금지 물품

라이터, 성냥, 폭죽 등의 인화물질

칼, 송곳, 공구류, 흉기 모양 장난감 등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현저한 물품

레이저 포인터 등 빛을 쏘아 실명 등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기구

모든 형태의 도박에 관한 물품

불법적으로 입수했거나, 인권침해 및 폭력적인 행위를 지지하는 의미를 담은 물품

성 착취물(음란물),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담은 각종 자료 및 물품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개인용 이동기기

그 밖에 청소년에게 판매가 금지되었거나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이어폰,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 등)

■ [별표 3]

「생활지도고시」제12조제9항의 물품 분리 보관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생활지도고시」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지정 장소	◽1회차 : 주의 실시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림 ◽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 흉기, 라이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림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학교의 장은 물품 분리 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 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인화물질 등

■ [별표 4] 개인 휴대전화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개인 휴대전화(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허가 요청서

학생 성명
학년 / 반
신청 물품
사용 신청 일시	년 월 일 시
사용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 목적	※ 학생의 휴대전화(이하 정보통신 기능 휴대용 전자기기를 포함한다) 종류, 구체적인 사용 행위와 목적 등 구체적으로 기술
증빙 자료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라,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받고자 함. ◈ 휴대전화 보관 및 사용에 따른 책임은 물품 소유자 개인에게 있음. ◈ 기존 목적에 맞지 않는 휴대전화 사용 또는 불법적 사용에 따른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

년        월        일

학생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송고등학교장 귀하

10. 학생교복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교육부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교복 가격 안정화 방안으로 확정된 「교복 구매 운영 요령」(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167(2014.4.8.), 학생복지정책과-2338(2014.4.17.)에 의거하여 교복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복 사양서) 교복사양서는 아래 사항을 적용한다.

① 섬유 혼용률

구분		섬유 혼용율	비고
동복	재킷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5이내 편차 인정
	셔츠	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스판)	±5이내 편차 인정
	조끼	모 50% : 아크릴 50%	±5이내 편차 인정
	하의 긴바지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5이내 편차 인정
하복	상의	폴리에스테르 75% : 레이온 25%(스판)	±5이내 편차 인정
	하의(긴바지)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5이내 편차 인정
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5이내 편차 인정 단색무지안감(겉감호환)

② 교복 종류

구분	디 자 인	제 작 요 령
상의		1. 색상 및 원단 : 흰색 스판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스판) 2. 배색 : 곤색(카라, 주머니 선) 3. 마크 : 위치 : 왼쪽주머니 위 규격 : 직경 23mm 4. 주머니 위에 명찰용 덮개 5. 프리세스라인 (앞. 뒤)
바지		1. 색상 및 원단 : 샘플참고 겉감 :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2. 디자인 : 일반 신사형 바지 ∘바지통 7~8인치

구분	디 자 인	제 작 요 령
재킷		1. 색상 및 원단 : 샘플 참고 모 60%,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 곤색 무지안감 (폴리에스테르 100%) 2. 디자인 : 샘플 참고 카가: 중간 그레이 배색처리(1cm) ∘왼쪽 주머니 위 교표 부착 (규격 : 직경23mm) 3. 단추 : (앞) 지정단추 21mm 3개 4. 주머니 위에 명찰용 덮개
셔츠		1. 색상 및 원단 : 흰색스판 폴리에스테르 75%, 레이온 25% 2. 디자인 : 일반형 와이셔츠 형 3. 단추 앞 : 백색 12mm 7개 단추 소매 : 백색 12mm 2개 4. 지정넥타이 착용
조끼		1. 색상 및 원단 : 회색(샘플참고) 모 50%, 아크릴 50% 2. 디자인 : 기본 V넥(샘플참조)
바지		1. 색상 및 원단 : 진회색(샘플참고) 겉감 : 모 60% , 폴리에스테르 40% 안감 : 폴리에스테르 100% 2. 디자인 : 일반 신사형 바지 ∘바지통 7인치 이상

□ 생활복

구분	상의	하의
생활복

제3조(교복 사양서 변경) 교복선정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여 변경한다.

제4조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교복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1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17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11. 학생회 회칙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신송고등학교 학생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자치 활동을 통하여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자기 능력의 배양으로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본 회의 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모든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제5조(금지 활동) ① 본 회의 회원은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본 회의 회칙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는 그 효력 및 활동이 정지된다.

제6조(기구) ① 본 회는 학생의 자치활동을 위해 학생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학급회를 둔다.

② 본 회의 활동 지원과 지도를 위해 교직원으로 구성하는 학생지도위원회를 둔다.

제2장 학생총회

제7조(구성) 학생 총회는 본교 재학 중인 전체 학생으로 구성한다.

제8조(권한) 학생 총회는 다음 각 항의 권한을 가진다.

1.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2. 기타 학생 활동에 관한 중대한 사항 토의 의결

제9조(의장) 학생총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유고 시 부회장이 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소집)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

① 정기 총회는 연1회 이상으로 한다. (단, 학교 사정상 유보할 수도 있음)

② 임시 총회는 대의원회 결의 및 총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학생회장이 소집한다.

제3장 임원 및 부서

제11조(임원의 구성) 본 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학생회장 : 1인

2. 부회장 : 2인 (2학년 1인, 1학년 1인)

3. 부장 : 8인 (8개 부서)

4. 차장 : 8인 (8개 부서)

제12조(임원의 선출) 본 회 임원의 선출은 다음에 의한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은 제9장의 규정에 의거 선출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② 각 부(차)장은 회장단과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후보를 추천하며 회장단이 심의·결정하고,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학교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원의 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학생 총회 및 대의원 회의 의장으로서 이를 총괄한다.

② 학생회 부회장은 학생회장을 보좌하며 학생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장은 그 부서에 부여된 임무를 총괄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 학생 정기 총회 다음 날(학생 정·부회장 선거일 다음 날)로부터 학생 정기총회일(학생 정·부회장 선거일)까지로 한다. (단, 2023년 12월 학생회 선거 결과로 구성된 2024학년도 학생회 임원의 임기는 매년 3월 1일~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② 임기 중이라도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는 경우 그 직에서 해임된다.

③ 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다음에 의거 후임자를 선출한다.

1. 학생회 정·부회장 결원의 경우 2학년 부회장, 어우름부장, 세계로도우미부장, 안전지킴이부장, 환경지킴이부장, 멀티미디어부장, 에너지지킴이부장, 책사랑부장, 사랑나눔부장 순으로 그 직위를 승계한다.

2. 기타 임원 결원의 경우 20일 이내에 대의원 회의를 개최하여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단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일 때는 후임자를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부서의 임무) 본회의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부서를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어우름부

가. 학생회 활동 계획 수립 및 추진

나. 각 부서에 대한 임무 부여 및 조정

다. 학생회 회의록 및 기타 기록 관리, 학생회 활동 반성 평가

2. 세계로 도우미부

가. 세계의 지식, 문화전달

나. 각나라의 뉴스 전달

다. 학습에 필요한 각종 자료게시

3. 안전지킴이부

가. 학교생활 안전지킴이 활동

나. 교내 질서 및 교풍 확립 활동

다. 흡연 예방 활동 및 금연 캠페인 활동

4. 환경지킴이부

가. 지구지킴이활동으로 환경지킴이활동

나. 분리수거 및 환경미화 활동

다. 깨끗한 환경을 위한 홍보 활동

5. 멀티미디어부

가. 학교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나.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지식 전달

다. 학급방송기자재 관리 상태 점검 및 운영

6. 에너지지킴이부

가. 소비절약운동 및 저축추진

나. 교실의 에너지지킴이 활동

다. 친환경에너지 홍보 및 교실관리

7. 책사랑부

가. 학습 도서관리

나. 책소개 및 독서록관리

다. 교과서 연관 도서소개

8. 사랑나눔부

가. 부적응 학생을 위한 또래상담 운영

나. 불우학생 및 불우이웃돕기에 관한일

다. 체육대회, 건전한 오락생활 추진

제4장 대의원회

제16조(구성) ① 대의원회는 학생회 임원(정·부회장 및 각 부장, 차장), 학년장 및 부학년장, 전 학년의 학급회장 및 학급 부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의 의장은 학생회장이 맡으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회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17조(권한) 대의원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 임원 선출

2. 학생회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심의, 평가

3. 학생회 회칙에 관한 심의

4. 학교에 대한 요망사항의 심의 및 건의

5.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 및 심의

제18조(소집과 의결) 대의원회의 소집과 의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회장이 소집한다. (단 학교 사정상 유보할 수도 있다.)

③ 임시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회장이 지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1/3 이상, 또는 운영위원 1/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임원에 대한 불신임) 학생회장 및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대의원회는 정·부회장이 학생회 운영상 중대한 과오를 범했을 때는 불신임 결의를 할 수 있다.

② 불신임 결의는 대의원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는 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임원 및 대의원의 자격상실) ① 학생회 임원(정·부회장 및 각 부장, 차장), 학년 장 및 부학년장, 대의원(학급회장, 학급 부회장)으로서 학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② 대의원 회의에서 불신임을 받은 때에는 학교장은 그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5장 학생회 운영위원회

제21조(목적) 학생회의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2조(구성)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및 각 부의 부장, 차장으로 구성한다.

제23조(소집) 운영위원회는 학생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24조(기능) ① 제23조 규정에 의해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생회 운영계획안의 수립

2.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의 추진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

4.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발의

5. 사업 추진 과정 및 결과의 평가 개선 협의

6. 지도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심의

7. 기타 주요사안의 집행

② 긴급한 사안 발생으로 인하여 대의원회 개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추후 대의원회에 그 집행 사안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학년회 구성과 운영

제25조(구성 및 목적) 학생회 활동과 연계하여 학년 자치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학년 단위의 자치활동에 참여의식을 고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년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26조(조직) 학년회 임원은 선거로 선출하고, 각 학년에서 학급의 회장, 부회장은 학년회 당연직 구성원이 된다. (단, 2024학년도 학년회는 학급의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학년회 임원 선출은제28조(임원의 선출) 2024학년도 규정 참조)

제27조(임원의 구성) 학년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년장 1인, 부학년장 1인으로 구성한다.

제28조(임원의 선출) 학년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학년장, 부학년장은 각 학년별로 선출하며 결격사유가 없는 학생으로 학년에서 4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서 각 학년의 최고 득표자가 학년장이 되고 차점자가 부학년장이 된다.

② 학년회 정·부회장의 입후보 기준은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 기준에 준한다.

③ 학년 임원의 선출은 학급회 임원 선출 후 21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년 부장 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년 임원은 학급회장, 부회장과 겸임할 수 있다.

(단, 2024학년도 학년회 임원은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출한다.

① 3학년 학년장과 부학년장은 전년도 학생회장과, 부회장(2학년)이 한다.

② 2학년 학년장은 전년도 학생회 부회장(1학년)이 하며, 부학년장은 학급회 임원중 후보 추천을 받아 임시 학년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로 선출한다.

③ 1학년 학년장은 학급회 임원 중 후보 추천을 받아 임시 학년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여 최다득표자가 학년장, 차점자가 부학년장이 된다.

④ 학년장, 부학년장 입후보 기준은 학생회 정·부회장 후보 기준에 준한다.

⑤ 학년장, 부학년장 선출은 학급회 임원 선출 후 14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생부장 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⑥ 학년 임원은 학급회장, 부회장과 겸임할 수 있다.)

제29조(임원의 임무) 학년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년장은 학년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학년장은 학년장을 보좌하며, 학년장 유고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제30조(학년회의 임무)

① 학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년 대의원 회의를 주재한다.

② 학년 수련회, 현장체험학습 등 단체 활동 시 학년 전체를 통솔한다.

③ 학생회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을 학년에서 추진한다.

제31조(임기) 학년장, 부학년장의 임기는 1년제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이 된 때 1주일 이내에 후임자를 학년회에서 선출한다.

제7장 학급회

제32조(목적) 학생 자치활동의 기본 단위인 학급회를 구성하여, 학생회 활동과 연계하여 활동하게 함으로써 전교생의 자치활동 참여의식을 높이고, 바람직한 민주시민으로서의 태도와 건전하고 발전적인 학풍 조성에 이바지하게 한다.

제33조(임원의 구성) 학급회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학급회장 : 1인

2. 학급 부회장 : 1인

3. 부장 : 8인(어우름부, 세계로 도우미부, 안전지킴이부, 환경지킴이부, 멀티미디어부, 에너지지킴이부, 책사랑부, 사랑나눔부)

제34조(임원의 선출 및 자격상실)

① 회장, 부회장은 전 학년도와 금 학년도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으로서 학급회원의 신망과 지도력이 있는 자를 복수 추천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② 부장은 학급회장, 부회장이 복수 추천하여 다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③ 학급 임원의 선출은 1학기 초 20일 이내에 실시하며, 선출된 임원은 학급담임 교사의 제청으로 학교장이 임명한다. (단, 학교 사정에 의해 늦어질 수도 있다.)

④ 임기 중 학생 선도 규정에 따른 선도위원회 회부로 인한 징계를 받을 때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⑤ 학급회 회장, 부회장은 학년회 임원 후보가 된다. (단, 제34조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임원의 임무) 학급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① 학급회 회장은 학급을 대표하며, 학급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② 학급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궐위 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③ 학급회장과 부회장은 학생회 대의원이 된다.

④ 각 부서의 부장은 본 규정 제16조 각 항 (1~8항)에 규정한 각 부서의 임무 내용에 준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제36조(학급회의) 학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의를 개최하며 사안을 협의한다.

① 학급 회의는 학급 자치활동의 일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실시한다.

② 학급 회의에서는 학교의 제반 지시사항, 학생회와 관련되는 사항, 건의사항, 기타 학급의 특색 사안 등을 협의한다.

③ 학급회장은 학급 회의의 협의 내용을 학급 담임교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교사는 학급회의 지도위원으로서 학급회를 지도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제37조(임기) 학급회 회장, 부회장의 임기는 1년제로 한다. 임원이 사고,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결원될 때에는 15일 이내에 후임자를 학급회에서 선출한다.

제8장 학생지도위원회

제38조(구성)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자치부장, 각 학년 부장으로 구성한다. (단, 간사는 학생자치부장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한다.

③ 학생지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9조(기능) ①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회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학생회의 임원 선출과 임명에 관한 사항

3.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4. 학생회 자치활동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5. 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학생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전 항의 지도는 사전, 사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40조(소집) 학생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 소집할 수 있다.

1. 학생총회 및 대의원회의 시

2. 학생회장 선거 시

3. 운영위원회의 자문 요청 시

4. 지도위원 과반수 요청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5. 기타 학생회에서 각종 동의를 요구한 경우

제9장 전교 학생 정･부회장 선거규정

제41조(목적) 학생회장 선거는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정·부회장을 선출함으로써 학생의 자치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선거방법)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투표로 하고 세부 사항은 각 조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3조(선거시기) 학생회장 선거는 매년 4월에 실시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의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나 신학년도 이전에 선출한다. (단, 2024학년도부터 학생회장 선거는 2학기에(12월) 실시하여 새로운 학기 시작과 함께 임기가 시작된다. 다만, 학교의 사정에 의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선거관리위원회) ① 학생회 정, 부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공정한 선거 관리 업무와 운영을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선거 공고 5일 전부터 당선자 공고 후 10일까지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당해 학년도 학생회장이, 선거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당해 학년도 학생회 부회장이 겸임한다.

3. 선거관리위원은 매년 10월 정기 대의원 회의에서 대의원 중 10명을 선출하여 구성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학생회 정,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선거사무에 따른 제반 고지 및 게시

2. 입후보자의 등록 접수 및 공고

3. 후보자 심사

4. 선거일정 조정 및 관리

5. 선거운동 관리

6. 투표용지, 투표함 등의 제작 관리

7. 투·개표 관리

8. 투·개표장 및 소견 발표장 질서 유지 관리

9. 투·개표 과정에서 사고발생 시 조치

10. 당선자 확정 고시

11. 유·무효표 판정

12. 기타 선거와 관련된 일

제45조(선거권자) 투표에 임할 수 있는 선거권자는 본교의 당해 학년도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선거인 명부는 선거 당일 기준의 출석부를 근거로 한다.

제46조(입후보 자격과 상실) ① 학생회 정,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학생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2학년, 1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2.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3. 직전 학기와 금 학년도에 흡연, 음주 사실이 없는 학생

4. 전 학년도와 금 학년도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지 않은 학생

② 입후보자 등록을 필한 이후라도 징계사유가 발생하여 학교 내 봉사 이상의 처벌에 해당하는 교칙 위반자는 피선거권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7조(입후보 등록) ① 학생회 정, 부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 원서(서식1)

2. 후보자 등록신청서 1부(서식 2)

3. 동급생에 한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추천인 50명 이상의 추천 서명을 받은 추천서 1부 (유권자는 1명의 후보만을 추천할 수 있다)(서식3)

4. 공약이 첨부된 소견서 1부

5. 참관인(5명) 명단 1부

6. 선거운동원 (10명) 명단 1부

7. 등록일을 기준으로 1, 2학년 전 과정의 행동발달상황 및 출결을 확인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 사본

② 후보자는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제48조(입후보 사퇴) 후보자가 개인 또는 기타 사정에 의해 사퇴하고자 할 때는 본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선관위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9조(선거운동) ① 선거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등록 마감일로부터 2일 이내에 후보자 명단을 공고한다.

② 선거운동 기간은 후보자 명단이 공고된 날로부터 투표 개시 1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선거 운동원(10명)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④ 입후보자가 다음의 행동을 할 때는 1차 위반 시에는 경고, 2차 위반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권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선거권자에게 금품, 선물 또는 음식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경우

2. 상대 후보를 비방하거나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해당 학생은 실명이 공개된 사과문을 공개 게시하여야 한다.)

3. 이 규정에서 정한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⑤ 입후보자는 선거운동원과 함께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각 학급을 돌아다니며 개인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을 이유로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50조(벽보 게시물) ① 후보자는 기호(기호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성명, 사진, 자기소개 및 공약사항을 기재한 벽보 3매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 마감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벽보 규격은 4절지 크기로 통일하며,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많은 비용을 들이거나 너무 화려하여 혐오감을 주는 벽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규제할 수 있다.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에 후보자의 기호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붙인다.

제51조(합동 소견발표) ① 후보자는 합동 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기간 중에 선거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1회의 합동 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 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되, 발표순서는 후보자 추첨으로 한다.

③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내용 중 스승 및 타 후보의 인격을 비난하는 내용이나 이벤트, 학교 발전에 저해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직권으로 발표를 중단케 할 수 있다. (소견발표 내용은 학생지도위원회 간사의 지도를 받는다)

④ 입후보자 소견발표 시 학생 복장 규정에 맞추어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52조(투표) ① 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표의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한다.

③ 투표 절차는 대리 및 부정 투표를 막기 위하여 학년, 반별 등의 순서에 따라 학생증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에 날인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 지정된 기표 용구를 사용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넣는다. 다만, 학생증을 분실한 경우 2인의 선거권자가 본인임을 증명할 경우 투표에 참가할 수 있다.

④ 투표 참관인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장소에 위치하여 부정행위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감시하며, 이상이 있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투표 중지를 건의하고 중지 건의 사유를 알린다.

⑤ 학교장의 허가에 따라 종이 투표 대신 전자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

제53조(개표) ① 투표가 종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종료선언에 따라 해당 참관인과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을 봉인하고 서명 날인한 후 지정된 개표장소로 이동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개표개시 선언에 따라 선거관리위원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명한 개표종사원은 개표를 시작한다.

③ 개표 참관인은 개표과정에서 부정의 유무를 확인하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개표 중지를 건의하고 중지 건의 사유를 알린다.

④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유효로 한다.

1. 한 후보자 란에 두 개 이상의 ‘○’를 한 것

2. 어느 후보자 란에 투표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⑤ 다음에 해당하는 투표지는 무효로 판정하고 위원장이 붉은 글씨로 ‘무’자를 표한 후 날인한다.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2. ‘○’가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두 개 이상의 란에 표시한 것

3. 타 후보자 란의 경계선에 걸쳐 표시를 한 경우

4. ‘○’표 대신 다른 기호로 표시되어 있는 것

제54조(당선자 확정) ① 개표 결과 2학년은 최다 득표자를 학생회장 당선자로, 차점 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자로, 1학년은 최다 득표자를 부회장 당선자로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② 동일 득표자가 나올 경우 학생회 대의원 회의에서 선출하며, 선거운동 없이 비밀투표로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후보자를 당선자로 결정하여 학교장에게 추천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선거 다음날 개표 결과를 공고한다.

④ 기권 등의 사유로 경합자 없이 단일후보일 경우 소견을 발표케 하고 찬반 투표를 거쳐 당선의 가부를 결정하나 만일 부결 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선거를 할 수 있다. 찬반투표의 의결 정족수는 선거인단 재적의 과반수로 한다.

제55조(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① 선거와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자 공고 후 5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학생지도위원회는 제1항의 이의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심의, 결정하되 사전에 이의 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신청 내용을 들은 후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6조(당선무효) ① 선거기간 중에 당선자가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결정할 수 있다.

② 당선이 무효로 결정될 경우 그 당선자의 바로 다음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57조(투표결과관리) 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투표자 명단, 투표지, 개표 결과표를 포장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고 간사는 이를 다음 선거까지 보관한다.

②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58조(보칙)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결정한다.

부 칙

1. 이 회칙의 개정은 학생회 대의원 회의의 의결(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거쳐 학생지도자문위원 회의 심의 후 학교장의 승인으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제정하여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4.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009년 12월 24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년장, 학급정·부회장 임기)

5. 이 규정은 2011년 4월 22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011년 4월 2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임원 선출)

6. 이 규정은 2012년 5월 14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012년 5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생회 정부회장 선거규정, 학급회 규정)

7. 이 규정은 2014년 4월 9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014년 4월 9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생회 자격요건, 푸른 교실 관련)

8. 이 규정은 2016년 1월 1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 2016년 1월 11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학급회장, 부회장 임기 )

9, 이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10.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서식 제 1호)

등 록 원 서

제    학년     반     번

이름

위 본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다짐하고      학년도 학생회 정 · 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합니다.

1. 학생의 본분을 지켜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을 하지 않는다.

2.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선거에 임하며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

년      월       일

입후보자                인

신송고등학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서식 제 2호)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성 명	(한글) (한자)
소 속	제 학년 반 번	생년월일	년 월 일
출석상태 확인	/		담임교사 : □
징계사실 유 무			학생부장 : □

본인은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위   본인                □

신송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 3 호)

추  천  장

추천 후보자

가. 성 명 :

나.     학년     반      번

위의 사람을 20    년  월  일 실시하는 20  학년도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추천합니다.

연번	학년 반	성 명	서 명	연번	학년 반	성 명	서 명
1				27
2				28
3				29
4				30
5				31
6				32
7				33
8				34
9				35
10				36
11				37
12				38
13				39
14				40
15				41
16				42
17				43
18				44
19				45
20				46
21				47
22				48
23				49
24				50
25				51
26				52

신송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회 귀중

(서식 제 4호)

선거일 공고

20   학년도 제   대  학생회 회장 및 부회장선거의 일정과 입후보 자격 요건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선거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비 고
후보자 등록
합동소견발표회
선거운동기간
투표일
개표일

2. 후보자 등록 시 제출서류

가. 등록원서 1부

나. 후보자 등록 신청서 1부

다. 추천장 1부

3. 입후보 자격요건

가. 학생회장은 2학년, 부회장은 2학년, 1학년에 재학 중인 자.

나. 품행이 바르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다.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적이 없는 자

라. 직전학기와 금학년도에 흡연, 음주 사실이 없는 학생

마. 선거권자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4. 학교선거관리위원회

구 분	학 년 반	성 명	비 고
위원장	제 학년 반
위 원	제 학년 반
위 원	제 학년 반
위 원	제 학년 반
위 원	제 학년 반
위 원	제 학년 반
위 원	제 학년 반
위 원	제 학년 반
위 원	제 학년 반

20   년     월     일

신 송 고 등 학 교 장

(서식 제 5 호)

20   학년도 학생회장 선거 선거록

1. 개표일시 :  20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2. 개표장소 :

3. 투표상황 :

선거인 수	투표자수	기권자수	비 고

4. 개표상황

가. 유효투표수 :                표

나. 무효투표수 :                표

다. 후보자별 득표수

회 장 선 거			부 회 장 선 거
기 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기 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5. 당선인 결정상황

구 분	기 호	성 명	비 고
회 장
부 회 장
부 회 장

신송고등학교선거관리위원장

12. 학교폭력전담기구 운영 규정

제1절 구성 및 운영 개요

제1조(목적) 이 운영 규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라 ‘신송고등학교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방법)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운영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장애학생”의 정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를 따른다.

② “관련학생”이란 교육장의 조치가 있기 전 “피해주장 또는 가해주장” 학생을 말한다.

제4조(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①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3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감, 교무부장, 학생부장, 보건교사,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학교폭력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부모 등으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이때 전담기구의 장은 교감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열거한 구성원 외에 담임교사, 보직교사 등을 포함하여 전담기구를 구성할 수 있다.

③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학교장이 구성하는 전담기구 구성원 중에서 학부모는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통합학교가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교급마다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제5조(전담기구 구성원 위촉) ①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장이 위촉한다. 이때 학교운영위원회는 필요한 학부모 구성원의 2배수까지를 학교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학교운영위원회로부터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 추천을 받기 위해 그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정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안내문 게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담기구 구성원 중 학부모 추천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학생의 교육·선도 업무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

2. 학생 상담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상담업무 종사 경험이 있는 자

3. 학생의 교육·선도업무 관련단체에 종사하거나 종사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법무사·의사·상담사 등 학교폭력 관련 전문 지식이 풍부한 자

④ 학교장은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부모가 없을 경우, 희망자를 추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전담기구 구성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해촉 또는 사임위원을 대신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전담기구 구성원 해촉) 학교장은 전담기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비밀유지의무 위반 사항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구성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4. 구성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전담기구 운영) ① 학교폭력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학교폭력 사태를 인지한 경우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2.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3. 학교폭력 실태 조사

4.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구성·실시

5. 학교폭력 사실 확인 조사 결과 및 활동 결과 보고

6.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기관 실태 조사 의뢰

7. 피·가해 학생 긴급조치에 관한 보고

② 전담기구 구성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감은 전담기구 업무를 총괄한다.

2. 책임교사는 전담기구 구성원과 협조하여 사실확인조사를 하고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기록 및 관리한다.

3. 보건교사는 관련 학생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응급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기록 및 관리한다.

4. 전문상담교사는 관련 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기록 및 관리한다.

5. 담임교사 또는 보직교사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사항을 파악하고 기록 및 관리한다.

③ 전담기구 소속 학부모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1.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 심의

2. 기타 학교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 다음 각 호의 사안은 전담기구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 및 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에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2. 학교생활기록부 내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심의

제2절 학교폭력 인지보고 및 전담기구의 사안접수

제8조(학교폭력 인지자의 보고) ① 학교폭력 사안을 신고받거나 통보받는 등 사안을 최초로 인지한 교사는 그 사실을 학교장 또는 전담기구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전담기구는 해당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안인지 보고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최초 사안인지 교사 또는 전담기구 소속 교사는 관련학생 또는 목격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안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최초 사안인지 교사 또는 전담기구 소속 교사는 관련학생 등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조사함에 있어 관련 학생 등의 자필 진술이 곤란한 경우 「면담 진술서」를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안인지 교사는 「면담 진술 보충서」를 활용하여 보완할 수 있다.

제9조(학교폭력 사안의 접수와 보고) ① 전담기구는 담임교사 등 최초 인지 교사의 사안인지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 사안카드에 입력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학교폭력 사안조사) ①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학교폭력 신고접수 등 사건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관련학생 등을 상대로 사안조사를 해야 한다.

②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면담, 전화, 현장 방문, 이메일 등 방법으로 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관련학생 보호자의 동석 하에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보호자는 전담기구의 사안조사에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된다.

④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 등은 관련학생 면담을 통해 사안을 조사하는 경우 「학생 진술서」의 자필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⑤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교사 등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학교폭력 사안 인지 보고서 또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자필 진술서 작성이 곤란한 관련학생을 면담하여 구두로 사실 확인한 경우

2. 전화, 현장 방문, 이메일 등 방법으로 사실 확인조사를 한 경우

3. 보호자의 의견을 별도로 추가청취‧면담하는 경우

4. 사진, 진단서, 동영상 또는 음성증거 자료, CCTV자료 등 물적 증거자료 확보를 위한 사실 확인 활동을 한 경우

5. 일반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운 학생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통역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경우

6.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유관기관·단체의 협조사항이 있는 경우

7. 기타 사안처리 관련 활동 후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학교장은 관할 경찰서장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학교폭력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을 요청하는 경우 문서로 해야 한다.

⑦ 전담기구는 관련학생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안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⑧ 전담기구는 사실확인 조사를 완료하거나 학교장으로부터 경과보고를 요청받은 경우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이때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를 활용하되, 조사기간 중 작성한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⑨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관계기관의 수사 및 사법절차가 진행됨과 관계없이 사안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1조(특수사안의 처리)  ① 학교장과 교사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가정폭력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련학생과 그 보호자가 신고 또는 조치를 원하지 않더라도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 또는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②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안의 경우 비밀유지 및 관련학생 신변보호,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특별히 유의한다.

③ 전담기구 또는 소속 교사는 제1항의 사안에 대하여 서면진술서 제출, 유선 통화 등으로 대면 조사를 대체할 수 있다.

제3절 학교장의 긴급조치

제12조(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 ① 전담기구 또는 소속교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피해학생에 대해 긴급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학교장의 명의로 통지한다.

③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하려는 경우, 전담기구는 그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④ 전담기구는 피해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가해학생 긴급 선도조치) ① 전담기구는 학교장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4항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② 제1항의 보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그 필요성을 판단하여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학교장 명의로 통보한다.

③ 학교장이 출석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긴급선도조치를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해당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을 들으려 하였으나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

④ 전담기구는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한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⑤ 전담기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를 추인한 경우, 즉시 학교생활기록부에 그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제14조(긴급조치이행) 학교장은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의 대상이 된 학생이 그 조치를 거부하거나 회피할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를 하여야 한다.

제4절 학교장의 자체해결

제15조(자체해결) 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자체해결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한다. 단, 2주 이상의 정신적 또는 신체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피해관련학생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 없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등 조사 기간 동안 작성한 자료를 활용하여 심의한다.

③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과 각 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의 서류 제출을 관련학생 보호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학교장 자체해결 동의 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2. 보호자 의견서(확인서)

3. 피해학생 측의 피해를 증빙할 수 있는 의료 진단서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④ 전담기구는 자체해결 요건 충족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1. 학생 진술서

2. 전담기구 사안조사 결과 보고서

3. 전담기구의 자체해결 여부 심의 결과 보고서

4.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

⑤ 학교장은 자체해결을 하는 경우, 관련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한다.

제16조(타학교 관련 사안의 자체해결) ① 전담기구는 관련학생의 소속이 다른 경우, 피해관련 학생 소속 학교 전담기구의 심의에 따른 피해관련 학생 및 그 보호자의 자체해결 동의를 받아 자체해결할 수 있다.

② 전담기구는 관련학생의 소속이 다른 경우 각 관련학교 사안조사 내용을 공문으로 요청하고 공유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한다.

③ 사안의 피해관련학생 중 1명이라도 자체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서면으로 부동의한 경우) 자체해결은 시행할 수 없으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 개최요청) ① 전담기구는 접수된 사안이 자체해결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경우, 학교장에게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건의한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한다.

1.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관련 목록 및 자료 일체

2. CCTV 영상, 문자메시지, 사진, 진단서 등 기타 증빙자료

③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한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수정 및 변경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8조(사안처리의 기한) 학교장은 사안조사를 포함하여 자체해결 통지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요청 보고를 사안인지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단,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처리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피해학생 및 보호자 의사의 변경)  ① 학교장은 자체해결한 사안에 대해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폭력사건으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받은 재산상 손해를 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복구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피해측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학교폭력사안의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추가적으로 확인된 경우

② 학교장이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요청을 하였으나,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피해측 관련학생 및 그 보호자가 서면으로 그 개최취소를 요청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지원청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절 조치 이행

제20조(조치이행) ① 전담기구는 심의위원회 조치 결정이 있는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에서 조치 결정 내용을 확인한다.

② 전담기구는 심의위원회의 조치를 받은 관계학생 및 보호자의 조치 이행 여부를 학교장 명의로 심의위원회에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피해학생에게 교육감이 지정한 심리상담기관 및 치료기관을 안내할 수 있다.

④ 가해학생이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전담기구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과 협조하여 실제 이수 가능한 교육일정을 가해학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⑤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9항에 따라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가적 특별교육을 받는 경우, 전담기구는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과 협조하여 실제 이수 가능한 교육일정을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⑥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6호(출석정지) 조치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Wee클래스 상담 지도, 가정학습, 도서관 학습 등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때 상담교사, 보호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7호(학급교체) 조치를 받은 경우 피해학생과 충분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학급으로 교체하도록 노력한다.

⑧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8호(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해당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 없이 요청해야 한다.

⑨ 전담기구 또는 그 소속 교사는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9호(퇴학)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학생의 교육과 선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입학 등 안내한다.

제21조(학교생활기록부) ①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중/고등/특수/각종학교]

②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조치는 동일 학교급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인한 가해학생 조치를 받지 않은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한다. 이 경우, 학교폭력사안처리온라인시스템에서 확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재유보를 받은 학생이 동일학교급 내에서 다른 학교폭력 사안으로 가해학생 조치를 받는 경우, 기재유보된 조치까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④ 학생이 전출을 하는 경우, 전입학교에 「조치이행 및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관리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통지한다.

제6절 교육적 해결

제22조(관계회복) ① 학교장은 학교폭력 사안접수 후 사안처리 과정 중 언제나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회복프로그램은 외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3조(분쟁조정) 전담기구는 관련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 등 분쟁조정과 관련하여「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제25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규정을 안내할 수 있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0년 4월 21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22년 3월 1부터 시행한다.